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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마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으로 일할 때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간접 생산공정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현대차 소속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 ...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열고 AI 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통’ 알렉스 웡 전 대북특별부대표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지명했다. 트럼프 1기 북·미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웡의 요직 발탁을 두고, 줄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알렉스는 첫 임기 때 국무부에서 대북특별부대표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맡았다”며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고 국무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노력을 이끌었다”고 밝혔다.웡은 트럼프 첫 재임기에 북한과의 외교, 협상 업무에 깊이 관여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2018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동행했으며,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2019년말 당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부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오른 뒤에는 대북특별부대표로 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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