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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분양권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손피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앞으로는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국세청은 25일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라 앞으로 손피거래를 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고 밝혔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다.기존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일례로 12억원에 얻은 아파트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7억원에 파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3억2800만원(세율 6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손피거래를 하면 기존 세법 해석에서 양도차익은 5억원(17억원-12억원)과 양도세 3억2...
임금체불 해결, 변호사 지원, 플랫폼 노동자에게 불리한 알고리즘 개선….중국 당국이 연달아 내놓은 사회안정을 위한 조치들이다. 중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에 당국이 긴장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신화통신은 25일 중국 사법부(법무부)가 최근 특별회의를 열고 분쟁 해결과 사회안정 및 안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시·연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사법부는 말단 행정기관과 분쟁조정기구가 “혼인·가정, 이웃 관계, 재산 승계, 주택·토지, 임금체불 등의 갈등과 분쟁”을 깊이 있게 조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선 기관이 마을 내 교정 대상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변호사·공증·중재·법률구조 등을 지원해 인민 대중이 분쟁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사이버공간관리국 등 4개 부처는 내년 2월 14일까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알고리즘 시정 캠페인을 벌인다. 반복적 푸시 알림이나 과도한 데이터 수집...
대전경찰청과 베트남 빈증성 공안청이 국제공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대전경찰청과 베트남 빈증성 공안청 대표단은 26일 대전경찰청에서 치안 및 법 집행 분야 등 양국 치안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논의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국제성 범죄를 근절하고 도피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치안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지난 6월 대전경찰청 대표단이 빈증성 방문 시 논의했던 치안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실효적인 치안 협력의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양국 간 교류가 늘면서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방지와 피해 회복 등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응오 쑤언 푸 빈증성 공안 부청장은 “대전경찰청과 빈증성 공안청의 치안 협력은 베트남 내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치안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빈증성 공안청 대표단은 방한 기간 중 대전경찰특공대와 종합교통정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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