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성남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두 나라가 마약, 특히 펜타닐 유입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이러한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멕시코 등지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추가 관세들에 더해 10%의 추가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고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고 주장했다.“김 여사 특검,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겠단 것”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이날 법무부는 ‘반복 의결된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이라는 5쪽짜리 보도자료를 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격하다고 야당이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법무부는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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