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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국혁신당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12일로 지정되자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혁신당은 22일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혁신당은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통번역가·강사·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
한·일 양국 정부 참석하에 열릴 예정이던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반쪽 행사’로 마무리 됐다. 일본 정부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한국 정부는 불참했다.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이미 찬성해준 상황에서 한국인 노역의 강제성이 삭제된 일본만의 추도식이 열리면서 ‘외교 실패’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이날 오후 1시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추도식은 일본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에서 주관했다.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은 추도사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사도광산에 온 배경을 두고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을 언급했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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