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아뜰리에2

구미아뜰리에2 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돈봉투 전달 당시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11명의 실명을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최근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의 윤 전 의원 등 판결문에는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참석자 11명의 이름이 적시됐다. 이 모임은 당시 당대표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국회의원 모임이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이 이·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참석자 11명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이...
일본 차기 총리 선거나 다름없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27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67),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담당상(63),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43)의 ‘3강’ 구도가 굳건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결선 투표 실시가 확실시되고 있다. 막판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 옛 파벌 등의 영향력이 커져, 당초 이번 선거의 시작점이던 개혁 목소리는 정작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지지통신, 요미우리신문, 공영방송 NHK 등이 진행한 자민당 의원 조사를 종합하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국회의원 368명 중 50여명,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 이시바 전 간사장은 30명 안팎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의원 70명가량은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날 투표가 마감된 당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표는 3강 후보들이 전체의 60~70%를 가져갈 것으로 분석된다. 총재 선거에선 의원 368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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