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사건, 채 상병 수사부서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재보선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 등이다.사세행의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이후 6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제주흑우는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옛 기록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오랫동안 제주에서 길렀던 재래종입니다. 제주 고유의 생물자원인데 한때 멸종 위기까지 갔었죠.”지난 24일 제주시 노형동의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 축사. 흔히 봤던 누런 빛이 아닌 반지르르 윤이 나는 까만 털을 지닌 소를 가리키며 김대철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장이 말했다. 제주에서만 기른다는 제주 흑우다.세종실록 등을 보면 고려시대 이후 제주흑우는 우수한 고기맛으로 인해 임금의 생일상 등에 공출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사육 역사도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1702년 이형상 제주목사가 제주 전역을 순회하면서 제작한 탐라순력도에는 제주흑우 사육 장면이 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 유적지 등에서 발굴된 유골을 분석한 결과 기원전부터 제주흑우가 사육됐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긴 역사를 지닌 제주 토종 가축이다.하지만 제주 흑우는 일제강점기 말살 정책과 4·3, 한국전쟁과 같은 전란을 거치고 정부의 한우 개량 ...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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