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알고도 소지하면 처벌···국회 법사위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날 재표결을 실시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여당 반대로 부결이 유력하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한국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두 업체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4376건이다.이는 지난해 하반기 428만3249건보다 36.0%,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 477만4446건과 비교하면 22.0% 증가한 규모다.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8871건과 비교하면 95.5%나 늘었다.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이다.올해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1만9418건 가운데 1만5893건을 처리해 571만5759건의 정보를 제공했다.이들 정보 상당수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네이버의 수사기관 제공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압수수색 영장 관련이 1...
해병대 채모 상병과 같은 날 입대한 동기가 26일 국립대전현충원 내 채 상병의 묘역을 찾아 전역모를 올려놓은 뒤 묵념하고 있다. 채 상병의 동기들(1292기)은 이날 전역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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