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건 공사 관계자 6명 기소…“열선 부실시공으로 화재 발생”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사건 물류센터 공사관계자 6명을 기소했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최근 업무상실화죄 등 혐의로 이 사건 물류센터 시공업체 전기팀장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1월 5일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열선을 불규칙적이고 좁게 포설하는 등 부실시공을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발화구간 열선에 전력이 공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이에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를 요구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건물의 전력량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또 열선 제조업체를 통해 시공된 열선의 전력소비량 등을 특정한 후 국립소방연구원으로부터 발화장소 열선에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을 받았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발화구간에 설치된 열선에도 전력이 공급됐다는 사실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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