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2

경계2 얼마 전 정부가 발주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 11% 갓 넘은 터무니없는 선정률에 어쩔 수 없다고 위안 삼으면서도 탈락 이유를 보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질적 접근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책제안서의 부합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기존 연구는 양적 실태조사에만 기대고 있어 질적 실태조사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안서에서 이 점을 강조했더니, 오히려 양적 연구를 무시하고 질적 연구만 수행한다는 억측으로 탈락시켰다. ‘사료됩니다’라는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제 문장에 기분이 상하는 건 덤. 이쯤 되면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국가기관이 양적 방법론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은 의구심이 생긴다.사회적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보아 양적 방법론(양방)과 질적 방법론(질방)이 있다. 양방이 사회적 삶의 ‘통계적 의미’를 탐구한다면, 질방은 사회적 삶의 ‘문화적 의미’를 파고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한 장소다. 윤 대통령은 “8년이 지난 지금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다”면서 “국가 간 총력전으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이끄는 인공지능위는 민간 위원 30명,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총 43명이 참여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기술혁신·산업공공·인재인프라·법제도·안전신뢰 분과 등 총 5개의 분과가 설치되고 AI반도체·AI바이오·AI안보 특별위원회 등 총 3개 특위, AI 교육 태스크포스(TF), 해외 자문단인 글로벌 ...
일부 의원 “우연히 봐도 처벌해야 하나” 주장에 단서 추가‘몰랐다’ 핑계 대면 처벌 못해…본회의 직전 삭제 후 통과 법조계·여성계 “가해자 법적 책임 축소하려는 시도” 비판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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