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년 과학기술인 돕지는 못할망정…금리 혜택 중단 논란

최근 우수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 과학기술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년 과학기술인 대상의 금리 혜택 상품이 없어진 것인데, 이공계 육성을 위한 대응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인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시행돼온 ‘청년과학기술인으뜸적금’ 상품 운영이 지난해 돌연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 과학기술인에게 우대 금리를 주는 해당 상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시행됐다. 정부나 기업 등에 소속된 만 39세 이하 청년 과학자가 공제회가 관리하는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한 뒤 매월 일정액을 적금 계좌에 부으면 0.3%포인트의 우대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청년 과학자에게는 최대 5.05% 금리가 적용된다.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당 의원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에 반대만 한다거나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독대가 무산되고 향후 구체적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구분되는 여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한 갈등’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한 건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다. 그는 지난 7월25일 대표 선출 직후 상견례를 위해 의원총회에 참석한 바 있다.한 대표는 “국민들 보시기에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며 “국민만 바라보고 선민후사 정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본회의에 올라 재표결된 방송4법 등 민주...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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