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없다” “공수처도 수사 중”···이성윤 해임 처분 두고 공방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위법성이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26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이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시절인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크게 두 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이 의원을 해임했다. 먼저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부탁으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확보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의 통신사실확인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수사팀에 지시한 점이 해임 사유로 꼽혔다. 이 지시에 따라 한 대표의 통신사실확인서 전체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부 감찰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또 이 의...
25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5%로 이 기관 조사 결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앞서 한국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같은 기관 기준 최저치를 얻은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대구·경북(TK)에서도 과반을 기록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내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 부정 평가는 69%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기존 최저치는 지난 7월2주 조사로 당시 긍정 평가는 26%였다. 전국지표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8월2주 조사부터 4번 연속 20%대(29%→27%→27%→25%)에 머물며 하락세를 보이고 ...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조형물이 내년 9월까지 건립된다. 조형물을 놓고 경관훼손, 예산낭비 등의 반대 여론이 여전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광화문 인근 세종로공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편입된다.서울시는 27일 광화문 상징조형물 및 세종로 공원에 대한 통합설계 공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12월20일까지 공모를 받은 뒤 내년 1월 당선작 선정, 기본·실시계획 설계에 들어가는 일정이다. 공사는 내년 5월에 착수해 상징조형물은 9월 준공, 세종로공원 리모델링은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몇달째 논란이 지속돼온 광화문 조형물은 결국 조성이 확정됐다. 논란의 시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다. 오 시장은 지난 6월25일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에서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의 게양대(일명 ‘꺼지지 않는 불꽃’)를 설치하고, 가로 21m·세로 14m의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겠다”고 밝혔다.발언 직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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