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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30 15:28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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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보험상품을 기업 사주일가의 법인세·증여세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부 보험업계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보험업체는 기업 사주일가에게 최고경영자(CEO) 가입 전용 보험을 팔면서 사주일가의 친인척들을 보험설계사로 둔갑시켜 수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주일가를 “끝까지 찾아가 과세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5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일삼은 보험중개사 14곳, 의약품업체 16곳, 건설사 17곳 등 총 4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란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법상 제약업체가 의사에게, 건설사가 발주처나 재건축조합에게, 보험업계가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국세청은 ‘최고경영자(CEO) 보험’(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한 신종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CEO 보험’이란 법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촉발된 의료 대란이 200일을 넘어섰다. 응급 환자들이 병원의 수용 불가 통보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응급의료 체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5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 2월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말이 알려진 ‘응급실 뺑뺑이’ 사례 34건을 분석해 본 결과 신고 이후 응급실에 도착해 최초 처치를 받기까지 1시간32분이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이 응급환자들은 평균 14.7회 이송거절을 당했다. 상당수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메느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미다. 환자 13명은 결국 사망했는데 이중 3명은 10대 미만이었다. 이송 시간이나 거절횟수가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계산에서 제외했다.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환자들은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강원 양구에서 강릉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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