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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30 17:1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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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디자인2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 8세 소아당뇨 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여 만에 인천으로 이송됐다.28일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4분쯤 청주시 서원구에서 “아들의 당 수치가 높으니 도와달라”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소아당뇨 환자인 A씨의 아들 B(8)군이 고혈당 증세로 인슐린 투여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았다.그러나 충북은 물론 인근 충남, 세종, 대전지역 병원 9곳 모두 소아 전문의가 없거나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이후 B군은 자정을 넘겨 신고접수 2시간30분 만에 인천 인하대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B군은 현재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관계자는 “응급상황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면서 “당 수치를 낮추는 처치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이송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충북에서는 지난 19일 양수가 터진 20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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