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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무료다운1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차 의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차 의원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인천 강화군수·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까지가 후보 등록인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금정구청장의 경우) 개혁신당과 너무 어울리는 분이 있어 한 달 넘게 설득 과정을 거쳤고 이준석 의원이 부산까지 다녀오는 등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후보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허 대표는 “(다른 지역에서) 후보로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지만 저희랑 생각이 안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우리랑 맞지 않는 후보를 낼 것인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보궐선거 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최고위원들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보를 내기 위한 후보는 내지 않는다는 게 원래 최고위원회의 의제였다”며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정치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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