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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구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사업자와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해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집중감사했다고 25일 밝혔다.감사 결과, 참여예산사업 발굴·선정 관련 업무는 공익성이 높아 위탁할 수 없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인데도, 특정단체 관련자가 주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정단체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확인했다. 또한 특정단체 회원과 관련자들을 참여예산 민간지원관, 역량교육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으로 21명 선정해 수당 등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6명을 강사로 선정해 강의하고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강사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강사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고...
“진짜 무례하시네요.”“맛있어, 물회.”뜬금없는 대화의 흐름에 그만 웃음이 터진다. 댄서 가비의 유튜브 채널 ‘가비 걸’에 업로드되는 웹예능 <디바마을 퀸가비>의 한 장면이다. ‘무례’가 ‘물회’로 이어지는 대화만 놓고 봤을 때도 황당하지만, 이것이 무엇의 패러디인지 안다면 기립 박수를 쳤을 것이다. 2011년 Mnet 예능 <론치 마이 라이프>에서 화제가 됐던 장면으로, 당시 배우 유아인과 홍콩 재벌의 딸 맥신쿠가 ‘원래 그렇게 무례하냐’ ‘성격이 더럽다’며 기싸움을 했던 상황이 원본이다. 아, 코끝을 스치는 그리움의 냄새. 이 장면은 <디바마을 퀸가비>라는 예능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압축된, 원액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 방송을 시작한 <디바마을 퀸가비>는 최근 시즌 2로 돌아왔다. 시즌 1의 7화가 현재 조회 수 200만건을 넘고, 이후 업로드된 회차들이 100만건을 넘기며 인기 웹예능의 자리를 확실히 ...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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