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세 10·2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59)이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박 후보는 지난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을 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1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2차 경선을 벌여 3선의 강화군의원과 인천시의원을 역임한 박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는 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무소속 안상수(78)·김병...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선거 규칙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결과 승복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미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현재 미국 26개주에서 120건 이상의 선거 관련 소송에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올해 공화당 조직·단체들이 미 전역에서 대선 규칙이나 관행과 관련 제기한 소송이 90여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설립한 선거 관련 디지털 뉴스 플랫폼 ‘데모크라시 도킷’에 따르면 올해 공화당의 선거 관련 소송 건수는 2020년 대선 선거일 전까지 제기된 소송보다 3배나 많다.공화당 측의 ‘무더기 소송’은 주로 경합주와 핵심 카운티에 몰려 있다. 특히 투표권과 투표 접근성을 제한해 민주당원일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할 전망이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 총장에게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이나 명품 화장품 세트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법적 처벌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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