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대법원 판결에도 동성 부부 피부양 등록 접수 ‘반려’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수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하는 것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대상 부당대출 의혹을 주도한 핵심 관계자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며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맺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특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로 지목됐다.검찰은 이 같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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