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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플랫폼2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경영권 분쟁으로 연일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이 본격적인 ‘쩐의 전쟁’에 돌입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단가를 올리면서 승부수를 띄웠다.MBK는 26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가격은 기존에 밝힌 주당 66만원보다 13.6% 높은 75만원이다. 인상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은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인 67만2000원보다도 11.6%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MBK는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 가격도 주당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25.0% 상향 조정했다.고 장병희·최기호 회장이 공동 창립한 영풍그룹은 최씨 일가가 고려아연을 운영하고, 장씨 일가가 영풍그룹 전체와 전자 계열사를 맡아 75년간 공동경영 체제를 이어왔다. 그러나 영풍이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에 불이 붙었다.현재 두 집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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