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대형그림1

거실대형그림1 대통령실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추계기구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의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 이전부터도 필요하다고 의료계 내에서 요구해오던 사안”이라며 “상설기구로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전문가 구성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다르고, 별개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논의되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새롭게 낼 입장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농업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3000억원 정도 증액해 3조4000억원의 예산 규모로 공익직불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익 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 환경·생태 보전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하자는 취지로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도 확대한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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