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와집일러스트2

기와집일러스트2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부실해진 저축은행 3곳에 대해 자산건전성 ‘취약’ 등급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 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한다.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곳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모두 4등급(취약)이었다는 내용을 1일 금감원에서 전달받았다.금융위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4등급이 확정됐더라도 적기 시정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은 1~2곳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중 한 곳은 최근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인한 실태평가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을 보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 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 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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