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의원들, 의료대란 각양각색 처방 ‘의아’

[주간경향] “결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진단한 현재 의료계 상황이다.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지만, 안 의원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단국대 의대 교수로 활동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의과대학 교육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라고 비판했다. 4선 안 의원의 처방은 비관적 진단에서 나오는 만큼 극단적이다. 내년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내년 대입 수시 입학 절차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은 오래전부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책을 촉구해왔으나, 주변에서는 그의 주장을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해왔다”며 “최근 그의 말이 옳았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한 대표의 ‘심각’ 인식 배경엔 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정권이 물러간 지 수십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라고 할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며 “검찰이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나에 대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총·칼을 찬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며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짜집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들어...
삼성물산이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추가 약정금을 더 줄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엘리엇 측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70억원대 규모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엘리엇과 삼성물산 사이에 서로 이익이 합치돼 합의에 따랐다”며 “엘리엇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엘리엇은 지난해 10월 삼성물산에게 ‘267억2200여만원 규모의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2016년에 맺은 ‘비밀합의 약정서’에 따라 받은 추가지급금 적용기간에 문제가 있어 ‘지연이자’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정서에 따라 엘리엇이 받은 추가지급금 적용 기간은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인데, 삼성물산이 다른 주주들에게는 ‘2022년 5월’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삼성물산 측은 합의 약정서에 근거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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