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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벅스이벤트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행안부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세종대왕 나신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전국적 규모의 기념일 행사로 세종대왕이 남긴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효과를 밝혔다.아울러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정했다.‘세종대왕 나신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부처다...
29일 오전 9시 50분쯤 무등산국립공원 기슭에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산 증심사 공양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에 취약한 목조 건물인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행히 낮 12시40분쯤 큰불을 모두 잡았다.화재가 난 증심사는 등산객과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다.하지만 광주시가 화재 직후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동시에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내부에 있는 여러 문화재도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를 마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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