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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걸어두면좋은그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 전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26일 나왔다. 대통령실은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다.26일 뉴스토마토는 김영선 전 의원실의 회계책임자인 A씨의 주장을 토대로 명씨가 김 전 의원 소개로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 대통령에게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명씨가 대선 기간 윤 대통령에게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수차례 보고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유대 관계를 쌓았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명씨는 김 여사 초청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이날 공개된 명씨와 A씨의 통화 음성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대선 막바지였던 2022년 2월28일 A씨에게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줘야 돼”라고 했다. 그는 그해 3월2일 A씨에게 전화해 또 다른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라고 했고, 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당 의원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에 반대만 한다거나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독대가 무산되고 향후 구체적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구분되는 여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한 갈등’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한 건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다. 그는 지난 7월25일 대표 선출 직후 상견례를 위해 의원총회에 참석한 바 있다.한 대표는 “국민들 보시기에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며 “국민만 바라보고 선민후사 정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본회의에 올라 재표결된 방송4법 등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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