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주짓수

부산주짓수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언론사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1일 공개됐다. 한 대표는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김 전 행정관은 서울의소리가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녹음에서 “한동훈이 관련돼 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은밀히 전화할테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좀 공격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통화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13일 전인 7월10일 이뤄졌다.김 전 행정관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여론조사 당비를 이용해 자신의 대선인지도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는 정보를 이 기자에게 전했다. 그는 “이제 총선백서를 만드니까 밝혀져야 되지 않냐”며 “사실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라고 주장했다.통화 이틀 뒤 서울의소리는 한 대표의 ‘당비 횡령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친윤석열계의 지원...
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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