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윤 정부 들어 공익신고자 보호 인용률 ‘10분의 1’ 토막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해외여행 특화카드로 시작된 은행권의 외환 서비스 경쟁이 환전을 넘어 예금·투자·송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행 이후에도 외화를 보유하고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현재 해외여행 결제 위주로 지원하는 ‘무료 환전’ 서비스가 앞으로는 해외주식 투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 먹거리와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한 은행권의 외환 서비스 경쟁은 앞으로도 격화될 전망이다.“환율도 내렸는데 달러나 사볼까?”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환테크족(환율+재테크족)’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외화예금 이벤트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신한SOL뱅크에서 미국 달러로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 0.15%포인트와 90%의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KB국민은행 역시 이달 말까지 ‘바로보는 외화통장’으로 엔화 입...
경영권 분쟁으로 연일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이 본격적인 ‘쩐의 전쟁’에 돌입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단가를 올리면서 승부수를 띄웠다.MBK는 26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가격은 기존에 밝힌 주당 66만원보다 13.6% 높은 75만원이다. 인상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은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인 67만2000원보다도 11.6%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MBK는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 가격도 주당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25.0% 상향 조정했다.고 장병희·최기호 회장이 공동 창립한 영풍그룹은 최씨 일가가 고려아연을 운영하고, 장씨 일가가 영풍그룹 전체와 전자 계열사를 맡아 75년간 공동경영 체제를 이어왔다. 그러나 영풍이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에 불이 붙었다.현재 두 집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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