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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풍경사진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는 선출안이 2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했다면서 “사기를 당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사기를 당한 건 국민”이라며 한 위원이 인권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아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재표결이 진행된 6개 법률안은 모두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위원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재석 298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73명으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한 위원은 검찰 출신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비상임위원 연임을 추천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
정부가 지역 연고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인프라 조성, 외국인 채용까지 한 묶음으로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일부터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참여 과제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농촌지역 등에서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행안부·중기부·법무부·농식품부가 협업해 지자체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등의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중기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에 법무부·농식품부가 참여하게 됐다.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거나,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에 선정된 133개 지자체가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정부는 올해 초 예비 ...
강원 춘천시는 이달부터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깻단이나 고춧대, 콩대, 옥수숫대, 가지대, 과수 잔가지 등 처치 곤란한 영농 부산물을 대신 파쇄해주는 역할을 한다.파쇄한 영농 부산물은 퇴비화해 다시 농작물을 기르는 데 사용된다.춘천시는 올해 상반기 59개 농가의 농경지 15.5㏊에서 147t의 영농 부산물을 파쇄했다.또 하반기에도 영농 부산물 파쇄 요청이 쇄도하자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기존 1개 팀 3명에서 2개 팀 6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9개 읍·면·동의 110개 농가다.춘천시는 이달부터 마을별로 돌면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춘천시 관계자는 “과거 농업인이 직접 영농 부산물을 소각해 미세먼지 발생뿐 아니라 산불 발생 위험도 컸으나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이 운영된 이후 이 같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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