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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2 19:5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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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전 산업부 과장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산업부 장관 명의의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과장 B씨는 시행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시행사와 A씨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A씨에게 부당한 유권해석을 청탁한 시행사 관계자 C씨는 부정청탁 외에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합수단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아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2022년 9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가재정 1222억원 상당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
“빨리 좀 들여보내 주세요!” “제 딸 좀 찾아주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27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 이재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다. 제각각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도움을 바라며 아우성을 치자 대피소는 금세 아수라장이 됐다. 구호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당황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진정하세요!” 요원들은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우왕좌왕하기 일쑤였다.조천체육관에서 벌어진 ‘이재민 대피 소동’은 실제는 아니었다. 훈련이었다. 재난사회복지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더프라미스가 제주에 ‘슈퍼 태풍’이 덮쳐 이재민 60여명이 갑자기 대피소로 몰려온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한 것이다. 훈련에 참가한 노인 자원봉사자·구호단체 요원 100여명은 이재민과 구호 요원으로 역할을 나눠 재난 취약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 상황을 재현했다.이번 훈련은 기후위기·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장애인·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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