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알면서’ 해프닝, 뭐가 문제였나?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삽입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우연히 본...
국토교통부는 최근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21일 오전 8시 45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에서 가로 10m, 세로 5m, 8m 크기의 초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이 사고로 배수지원을 하던 부산소방본부 배수차량이 그대로 빠졌고, 뒤이어 옆을 지나가던 5t 규모의 트럭도 싱크홀에 빠지는 피해가 발생했다.사상구 등에 따르면 2공구 공사현장에서만 공사 시작 이후 총 12개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올해만 8개의 싱크홀이 생겼다.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연약지반에서 이뤄지는 굴착공사로, 면밀한 시공 및 안전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부산시는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중이며, 부산교통공사는 싱크홀의 원인을 규명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11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주청과 시공사의 지하안전 관리현황, 부산시의 사고원인조사 및 대응...
강원도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중등교사 183명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보건·전문 상담·영양·특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공립 선발 예정 인원은 국어 12명, 영어 13명, 수학 7명, 일반사회 6명, 체육 15명, 보건 12명 등 25개 과목 162명으로 지난해 30개 과목 241명보다 79명 감소했다.사립 선발 예정 인원은 21명(9개 법인, 12과목)으로 지난해 31명(10개 법인, 12과목)보다 10명 감소했다.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제1차(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원서 접수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1차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1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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