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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월세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대상 부당대출 의혹을 주도한 핵심 관계자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며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맺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특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로 지목됐다.검찰은 이 같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앞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장이 27일 구약성경(구약성서) 언급으로 술렁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아내가 구약성서를 다 외운다’고 말한 것을 빗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를 비판하면서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 무속 논란에 휩싸이자 배우자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절대 못 외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어 “구약성경 다 외운다는 윤석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검찰은 김 여사가 39권 929장, 2만3145절 방대한 양의 구약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전 최고위원은 “권력을 쥔 자에겐 솜방망이, 패배한 자에겐 무자비한 칼춤을 추는 정치 검찰, 대선에서 승리한 윤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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