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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3 08:02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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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재가해 임기 중 22~24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야당의 법안 처리→윤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은 높고, 국정운영 지지율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1호 진정’을 제출했다. 첫번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에는 참사 당시 경찰·행정안전부·소방 등 관계기관은 무엇을 했고, 희생자 159명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족들에게 인계됐는지 등 진실을 밝혀달라는 민원이 담겼다.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2주기를 앞두고서야 ‘첫 진정’을 접수하게 된 데 대한 아쉬움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시점에 조사를 시작하게 돼 씁쓸하다”며 “제대로 된 조사로 유가족들이 참사 초기부터 제시했던 의혹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아팠던 기억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어떻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가’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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