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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고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를 지난달 30일 청사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와 국민의힘이 김 변호사를 고소·고발한 사건의 피의자로 부른 것이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대화방 소속 인물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언론사에 공익제보했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요 가담자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김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내려 한다는 얘기를 송씨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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