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리스2

PC리스2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지급하지 않은 유지보수 비용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년 적자’ 상태인 코레일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 실제로 쓴 비용조차 보전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국토부가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코레일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하고도 국토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은 총 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토부로부터 일반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면, 공단이 위탁비 형식으로 코레일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는 구조다.코레일이 일반철도 유지보수에 쓴 돈은 2021년 7473억원에서 2022년 8016억원, 2023년 828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일반철도는...
연인·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친밀 관계 폭력’ 신고를 경찰이 대부분 긴급 대응 사안인 ‘코드1’로 분류하고도 절반 이상은 입건 없이 현장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 현황’을 보면 친밀 관계 폭력 신고 건수는 매해 늘고 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으로 2년 새 34.63% 증가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21만8680건, 2022년 22만5609건, 2023년 23만830건으로 매년 5000건 넘게 늘었다. 올해 1~7월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4만8314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3만441건에 달했다.경찰은 친밀 관계 폭력 신고 대부분을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상황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직후인 ‘코드1’ 사안으로 분류했다.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고 봤다. 1~7월 교제폭력 신고의 74.09%(3만57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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