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에서재

밀리에서재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전 산업부 과장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산업부 장관 명의의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과장 B씨는 시행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시행사와 A씨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A씨에게 부당한 유권해석을 청탁한 시행사 관계자 C씨는 부정청탁 외에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합수단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아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2022년 9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가재정 1222억원 상당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
다음달 1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가 나왔다.기상청은 월요일인 30일까지 낮 기온이 최고 30도 가까이까지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예보했다. 1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10~18도, 최고 22~25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일은 서쪽 지역과 경상권, 다음달 1일은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다. 30일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1일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일보다 5도 이상 낮아져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지겠다. 기상청이 이날 발표한 중기예보를 보면 2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19~23도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1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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