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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인테리어비용2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
북한이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국 전략폭격기가 동원되는 것을 두고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또 “미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돼야 할 것”이라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허세와 정세 격화 책동은 기필코 자기 본토의 안보 불안만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상은 국군의 날을 맞아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될 것을 언급하며 “조선반도 지역에서 전략적 열세에 빠져든 저들의 군사적 체면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만성적인 핵공포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하수인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수인은 남한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김 부상은 지난 6월 B-1B가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하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
지난달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347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응시 인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4일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원서 접수자 364명보다도 17명 줄어든 숫자다.이같은 응시 인원은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제88회 의사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했다. 그 전 회차인 2022년 제87회 실기에는 3291명이 지원했다.올해도 응시 대상 인원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지난해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합친 3200여명이었는데 응시율은 10%를 겨우 넘겼다.이는 2020년 의료대란 속에서 시행됐던 제85회 실기시험 응시자 423명보다도 적은 숫자다. 당시에도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86%가량이 응시를 거부했다. 이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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