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남성 육아휴직 15배 늘었지만…‘5인 미만’은 5배 증가 그쳐

최근 10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81.1%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율은 전체 사업장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양극화가 나타난 것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8명으로 2013년(6만9587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수급자 증가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낮았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는 5~100인 사업장에서 121.3%, 100~300인에서 138.3%, 300인 이상에서 60.5% 늘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 증가율은 29.3%에 그쳤다.특히 남성 육아휴직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3만5336명으로 2013년(2293명)보다 15배 이상 늘었다. 사업장...
국가가 유망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 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창업자로 인정받으면 담보력 없이도 정부 보증으로 창업자금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55)이 자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그는 국회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한축구협회에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홍 감독은 30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3~4차전에 나설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홍 감독은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을 검증받았다.당초 홍 감독은 자신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절차를 걸쳐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의 사퇴 전후로 협회의 매끄럽지 않은 행정 착오가 확인됐다. 결국, 홍 감독을 선임한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는 국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됐다.홍 감독은 “내가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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