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교육

투자교육 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했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 실상은 거꾸로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병사 기본급식 사업의 세부 변동내역 등을 국방부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했다. 앞서 국방부는 내년 급식 및 피복 예산을 올해보다 1008억원 줄인 2조529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줄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병사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여러 명목의 예산들을 동결하거나 감축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해 인상이 요구된 기본급식비 단가는 1인당 1만3000원(한 끼 4333원)으로 3년째 동결했으며, 물자호송병 등 영외 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 예산도 단가 7000원으로 동결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매식비 예산은 병사들...
최근 10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81.1%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율은 전체 사업장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양극화가 나타난 것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8명으로 2013년(6만9587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수급자 증가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낮았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는 5~100인 사업장에서 121.3%, 100~300인에서 138.3%, 300인 이상에서 60.5% 늘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 증가율은 29.3%에 그쳤다.특히 남성 육아휴직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3만5336명으로 2013년(2293명)보다 15배 이상 늘었다. 사업장...
주민의 반대로 수년째 진척되지 못한 광주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재추진된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가 최근 관내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은 결과 개인·법인·단체 등 모두 6곳에서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후보지 신청을 낸 법인 등이 속한 자치구는 광산구(4곳), 서구(1곳), 남구(1곳) 등이다.신청이 들어온 광산·서·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신청 부지에 대한 현지 여건 및 관련 법규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신청 부지가 없는 북구와 동구는 자체 후보지를 발굴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해야 한다.광주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이번 공모는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지난 7월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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