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간 담합 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일부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은 고사하고,...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한 명당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무도실무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도실무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를 추천하며 관심을 모았다.송 의원이 1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인데,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270명으로 한 명당 약 25명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술 유단자들이 맡는 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때 보호관찰관과 함께 출동한다.지역별로 무도실무관 한 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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