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일정

분양일정 출범 2주년을 맞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 25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교육 등 5가지 영역에서 12개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국가 최고 교육기구라는 위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 교원체제 전반의 개혁, 고등교육체제의 전면적 재구조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사교육 과열 해소 등 ‘좋은 말’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영유아교육 출발선 보장, 늘봄학교 안착 등의 과제는 이미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에서 추진 중이다. 그러니 “배달 음식 차려놓고 잔칫상이라고 홍보하는 꼴”(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부의 아류”(전국교직원노동조합)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국교위는 ‘대입 패러다임 전환’도 언급해 현행 대입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지만, 평지풍파만 일으킨 셈이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 수능 논·서술형 도입, 내신 외부 평가제 도...
합동참모본부(합참)이 2418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와 한 건물을 쓰고 있는 합참이 청사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확정한 것이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418억원을 투입해 합참 청사 1개 동(5만1336㎡)을 신축하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난 13일 기재부에 요청했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야 2026년 관련 예산이 책정될 수 있다.합참 이전은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바로 옆에 있는 합참 건물로 이전했고, 합참은 서울 관악구 남태령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앞서 세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추산한 비용은 2390억원이었다. 국방부는 내년 5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6년 설계·시공업체 계약 이후 2029년 12월까지 청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남태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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