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윤 정부 들어 공익신고자 보호 인용률 ‘10분의 1’ 토막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 등 당지도부는 초청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는 묵묵부답하는 상황이라 한 대표를 제외한 대통령실 만찬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추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들과 만찬을 한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하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도 국감 전 정례적인 만찬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래전부터 잡혀 있었던 만찬이고 의례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국감이니 잘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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