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 앞에 닥친 ‘7500명 의대 수업’, 내년 대책부터 서둘러야

서울대 의대가 7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800여명의 1학기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앞으로 집단 휴학을 승인하는 의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 중인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를 즉각 감사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교육부가 정한 복귀 시한인 11월 중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고, 설령 돌아와도 올해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는 건 힘들어졌다.정부의 ‘휴학·유급 불가’ 방침은 이를 승인 시 내년에 신규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않고, 증원된 신입생과 휴학·유급한 학생을 합해 약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교육부는 애초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으로 언급한 9월까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자, 다시 11월로 연장했다. 11월까지만 돌아오면 수업을 오전·오후로 나눠 내년 2월까지 시수를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발상은 산술적으로나 가능할 뿐, 의대들은 방...
전담수사팀 5개월 만에 ‘면죄부’“최 목사, 김 여사에 가방 건넨 건청탁 목적 아닌 만남을 위한 수단”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같은 처분이 시민 법 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이렇게 처분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데다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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