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죄’, 구청 ‘무죄’ 엇갈린 판결···법적 의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갈랐다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올해 1~9월 서울시에 멧돼지가 출몰해 소방당국이 벌인 안전조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3년간의 평균보다는 여전히 많았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9월 멧돼지 출몰로 인한 소방 출동건수가 451건으로 지난해 1~9월의 499건에 비해 48건이 줄었다.지난달 24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에 멧돼지가 나타나 수색 끝에 사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다만 올해 1~9월 멧돼지 관련 출동건수는 2021년 1~9월의 372건, 2022년 같은 달의 237건에 비해서는 많다. 2021~2023년 같은 기간 평균치(369.3건)도 웃돈다.2021~2023년 멧돼지가 가장 많이 발견된 자치구는 은평구(241건)였으며, 종로구(225건), 중랑구(194건), 강북구(157건)가 뒤를 이었다.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멧돼지는 번식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사이에 활동성이 증가한다”며 “최근 도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입장 정리를 앞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지도부 사이에서 유예론이 대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금투세법의 유예를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당내에선 지도부가 당 정체성이나 일관성은 뒷전이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논의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의총에서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당초 민주당 내에선 시행 유예론과 시행론이 엇갈리고 지도부는 유예론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공개 토론회에서도 두 주장을 두고 토론이 이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9일 MBN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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