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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2 23:34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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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사적 친분은 없었다”면서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제주 한라산 구상나무 숲이 지난 100여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숲 쇠퇴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구상나무 숲이 1918년 1168.4㏊에서 2021년 606㏊로 48.1%(56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이는 1910년대 제작돼 국내 산림 상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고지도인 조선임야분포도와 이후 항공사진을 분석해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제주에서 실시된 조선토지조사사업을 바탕으로 제작된 임야분포도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은 1948년부터 1979년까지의 항공사진, 2006년과 2015년, 2021년의 정사영상 등이 이번 분석에 활용됐다.분석 결과 한라산의 구상나무 숲은 방애오름 일대를 제외한 성판악 일대, 영실 일대, 큰 두레왓 일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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