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마록

검마록 10·2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59)이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박 후보는 지난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을 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1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2차 경선을 벌여 3선의 강화군의원과 인천시의원을 역임한 박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는 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무소속 안상수(78)·김병...
이주노동자·청소년·쪽방 주민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 시민들이 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 모였다. 오는 7일 ‘세계 주거의 날’을 앞두고 정부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거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시민 100여명은 ‘집은 인권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집다운 집을’ 등의 문구가 적힌 풍선을 들고 홍대 거리를 행진했다.행진에 앞서 열린 집회에서는 청소년·장애인 등 주거권이 있는 주체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청소년주거네트워크 온’에 속한 거나(활동명)는 “부모 학대에서 벗어나려 열심히 일해 집 구할 돈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은 ‘부모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청소년이 시민으로 안전하게 살기 위한 주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시설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나가서 잘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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