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게임기획

부산게임기획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
부산경찰청, 20대 구속 송치…시청자만 2800여명 달해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20대가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0일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팁페이크 불법 합성물, 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방 등 7개의 채널을 개설하고 무료 회원방에 짧은 영상을 게시한 뒤 전체 영상을 보려면 유료회원에 가입해야 한다고 유도했다.유료 회원방 입장료는 채널에 따라 2만∼10만원으로 범행 기간 수익금만 5000여만원에 달했다. 입장료는 경찰 추적에 대비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화했다.A씨가 게시한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9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한 해 평균 300명 내외의 119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1501명이었다.연도별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2023년 340명, 올해는 8월까지 202명이었다. 매년 300명 정도의 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한 셈이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440명, 379명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166명이었다. 이 중 86명(9.9%)이 징역형을 받았고, 절반 이상인 473명(54%)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기소·선고유예 36명(4.1%), 내사종결·공소권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 279명(32%)이었다. 나머지 292명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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