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강화…공무원 면책 범위 광역지자체 중 ‘최대 수준’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권익위원회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권익보호기구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위원회다.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스탤지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다. 지금이야 크게 해롭지 않은, 때로는 낭만적 울림마저 지닌 감정으로 치부되지만 19세기까지만 해도 노스탤지어는 치명적 ‘질병’으로 분류됐다.영국 감정사학자 애그니스 아널드포스터의 <노스탤지어, 어느 위험한 감정의 연대기>는 애초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불렸던 노스탤지어가 어떻게 ‘퇴행적 감정’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거쳐 오늘날에는 ‘긍정적 활력’으로 인정받게 됐는지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노스탤지어를 질병으로 규정한 최초의 인물은 17세기 스위스 의사 요하네스 호퍼다. 호퍼는 1688년 학위논문에서 고향을 떠난 스위스 용병들이 앓는 불가사의한 질병에 ‘노스탤지어’라는 이름을 붙였다. 호퍼는 노스탤지어의 대표적 증상으로 수면 장애, 갑작스런 분노, 탈진, 시력 및 청력 저하, 발열, 식욕 감퇴 등을 꼽았으며 특히 발열과 식욕감퇴는 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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