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안도걸 의원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 운영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이 불법 발송됐고, 이를 위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안 의원...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의 일이다. ‘2010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이라는 연대단체의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감 후보들을 한 명씩 불러서 토론회를 열어 이들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일의 사회를 보게 되었다. 이 일을 먼저 했던 선배 한 분이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조언했다. “후보들이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절대 화내지 마세요.” 실제로 교육감 후보 중 다수는 교육 관련한 정책의 내용도 잘 몰랐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교육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1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걱정이 많다.서울시교육감을 뽑을 서울 시민들에게 몇 가지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첫 번째 기준은 초중고 교육정책 전문성 여부이다.교육감 후보들의 경우 인지도가 중요하기에 수도권에서는 교수나 정치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육감은 대학교육이 아니라 서울시 초중고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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