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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기숙학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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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5 23: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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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기숙학원2 “2002년부터 벼농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심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수확을 포기한 농민도 여럿입니다.”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서 30㏊ 규모 벼농사를 짓는 김명훈씨(52)는 최근까지 벼멸구 방제만 7번이나 했다. 예년 같으면 3번 정도만 해도 벼멸구를 막을 수 있었다. 드론 장비를 갖추고 있어 다른 농가보다 자주 방제했지만 김씨의 벼 10%도 피해를 봤다.김씨는 “벼멸구는 어느 정도 방제하면 잡힌다. 그런데 올해는 막을 수가 없었다”며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제 비용은 늘어나고 수확량도 감소해 다들 망연자실 상태다”라고 말했다.농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한목소리로 창궐한 벼멸구로 인한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올해 전남과 전북, 경남, 충남 등 벼농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달하는 논이 벼멸구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전남도는 3일 “정부에 폭염으로 확산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대 선물을 받았음에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피해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등장하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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