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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행복한그림 태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투자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이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지난 27~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원인 한국인 피의자 8명을 강제 송환해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마련해 가짜 증권거래사이트를 개설,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범행은 태국 경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경찰청 소속 경찰협력관이 지난 7월 관련 첩보를 처음 입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협력관은 태국 경찰청 이민국과 첩보를 공유하고 피의자들의 소재 단서를 함께 추적해 지난달 21일 한·태 합동 검거작전을 벌여 현장에서 일당 8명을 우선 이민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검거 직후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내 전담 수사팀을 지정한 뒤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선별·접촉해 진술을 확보했다. 또 현지에서 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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