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11월25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25일에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위증을 지시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선거의 민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위증교사 사건은 과거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전 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승용차가 가로수와 충돌해 중학교 동창 3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0분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숨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한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인도 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지나가던 행인이 사고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해당 차량에는 A씨를 포함해 총 5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사망자 3명은 모두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다.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창 등 2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하남 시내에서 출발해 사고 지점까지 약 3㎞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음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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