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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비대면계좌2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가방 전달 영상 폭로 이후 10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 만에 ‘무혐의’로 끝나게 됐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을 일으키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초유의 대통령 부인 뇌물 수수 의혹으로 불린 이번 사건은 초반부터 여야가 ‘불법촬영 공방’과 청탁금지법 법리 논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맞붙었다. 수사 역시 검찰이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며 김 여사에 대해 비공개 현장조사를 하고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면서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이번 사건의 시작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발단이 됐다. 최 목사와 함께 ‘함정 취재’를 기획한 서울의소리는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정치권에선 ‘불법촬영...
대구신용보증재단은 광주신용보증재단·IM뱅크·광주은행과 ‘달빛동맹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대구와 광주의 금융기관이 협력해 두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초광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구와 광주 간의 교류사업인 이른바 ‘달빛동맹’을 금융분야로 넓힌 셈이다.협약에 따라 IM뱅크는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또 광주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150억원 규모의 보증상품을 시행해 지역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광주 기업은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CD(91일)금리+1.8% 또는 COFIX(신잔액)+2.2% 이내의 금리를 전액상환 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상환자금의 경우 최초 대출 취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된다.또한 신보재단은 보증심사 완화와 보증비율 우대(100%), 보증료 우대(0...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급여 일부를 보수 규정에 없는 비과세 수당으로 4년간 편법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안전관리원은 잘못된 감사라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종합감사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약 4년간 보수를 편법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직원들은 보수규정 개정 없이 임의로 신설된 자차수당, 보육수당 등 명목으로 매달 10만~20만원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총 3억원가량, 어떤 직원은 10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일종의 편법지급으로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지 않게 됐다.식약처는 안전관리원에 감사처분서를 통보하며 편법 지급된 과세대상 근로소득 급여에 대해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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